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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보는 시간, 조세일보 손피디입니다.
미성년 주택 소유자가 2만 6천명에 육박하고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처:통계청 '주택 소유통계'
또한 고금리 여파 등으로 3,40대 주택 소유자는 줄었지만
30대(-6.4%), 40대(-0.3%)
미성년 주택 소유자는 늘어났습니다.
이들 중 다주택자는 1500명이 넘습니다.
미성년 다주택자의 거주지는 서울(419명)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383명), 부산(110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습니다.
-출처:국세청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한편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354명)이 약 53억원, 초등학생(1048명)이 약 179억원,
중·고등학생(1892명)이 약 346억원의 임대 소득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세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800만원의 임대 소득을 올려
변칙 증여나 상속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사업체를 만들고
편법으로 상속과 증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자녀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일보 손피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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