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 FTA를 비롯해 각국과의 FTA체결을 앞두고 관세청이 관련 부서의 직제의 리모델링을 준비중이다.
특히, FTA 체결이 늘어날수록 복잡해지고 수요가 늘어나는 원산지증명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심사정책국 산하에 '원산지 심사과'를 신설하고, 관련 국제분쟁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감사관실 내에 소송과 분쟁을 전담으로 하는 '법무담당과'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윤갑 관세청장은 8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FTA가 지속적으로 체결되면 관세청의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며 "인력구성은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각국과의 FTA 체결진행상황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이 불어난다고 해서 단순하게 인력증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FTA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곳은 장기적으로 인력을 축소하고 그 인력을 추가로 필요한 곳에 보내 최소한의 필요인력으로 수급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FTA 체결과 함께 무관세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따라 관세의 환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될 '관세환급과'는 수요가 급증할 '원산지 심사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여기에 원산지 증명 등 다양한 국제분쟁에 대비한 '법무담당과'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직제개편안을 행정자치부와 논의중이며 상당부분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혀 1월중으로 개편안에 대한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