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 동맹 체결 6월부터 윤 정부, 호시탐탐 우크라 살상 무기 지원 검토"
"현시점서 우크라 탄약류 지원 군수품 관리법 위반…동시에 우리 군 대비 태세 약화"
"국정원과 나토본부 출장 떠나있던 국방부 직원 공무상 출장 목적과 결과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30일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육군 탄약 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왔다"며 "그러나 북·러 군사 동맹이 체결된 지난 6월부터 윤 정부는 호시탐탐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확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제기된 후 이 방안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전 세계가 전쟁의 피로에 쌓여 종전을 외치는 시점에서 살상 무기 지원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우리 군의 탄약 재고 상황을 보면, 살상 무기 지원 추진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지원"이라며 "살상무기 지원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불용품에 대한 무상양도' 혹은 제14조에 따른 '무상대여' 방식밖에 없는데, 탄약은 불용품이 아니므로 사실상 무상 대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수품관리법 제14조는 군수물자의 '무상대여'의 전제조건을 '각 군의 운용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류 지원은 해당 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군수품 관리 훈령 제34조에서 '탄약은 60일분을 유지'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보유한 다수의 탄종이 60일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포탄들 중에는 일주일 분량밖에 없는 것들도 있다. 당장 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가 쓸 탄약도 모자란다는 뜻"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이나 국지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은 명백히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며 "동종 동량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모성 물자 대여 금지'라는 군수품 관리 훈령 원칙도 위반하게 된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구멍을 내면서 탄약을 지원해야 할 정도로 북한군 파병설의 내용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지원 확대 검토 발표 당시 이미 국정원과 함께 나토본부로 출장을 떠나있던 국방부 직원들의 공무상 출장 목적과 결과를 명백하게 밝히라"며 "출장명단에 어떠한 이유로 육군 탄약 정책담당관이 포함되었는지와 함께 출장의 명령권자, 그리고 출장 계획 시점 등의 내용도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했다.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