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
"현행 이익발생 전제 법인세 세액공제, 직접환급 방식 도입해야"
"고속성장 때 도입된 세제, 시대상 반영 못해.. 세제 합리화해야"
"법인세,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인하… 법인세 단순화 필요"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이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주최한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민원 기자]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주최한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수원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첨단사업·상속세와 관련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 첨단산업 지원과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두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 팀장은 구체적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하다. 이제는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차원 대항전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며 "미국·중국·일본 등에서는 자국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직접보조금을 지원하고 인프라도 직접 구축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보조금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기업이 직접 나서서 주민과 협의하고 정부·지자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일도 많이 걸리고 클러스터 착공에 지연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업 투자에 상당한 세제 혜택을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며 "미국은 반도체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5% 세액공제이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25%이고 대기업·중견기업은 15%로 규모별 차이를 둔다"고 짚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존재로 실제 세제 혜택이 더욱 줄어든다는 점을 부연하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반도체 분야 초격차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첨단사업 지원에서 외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 방식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지난 7일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첨단산업 지원이 미국과 중국, 일본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팀장은 이러한 상황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세액 직접환급, 세제 합리화, 법인세 완화 등 강조
이 팀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세액공제 시 직접환급 방식 도입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합리화 ▲법인세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먼저 기업 세액공제와 관련해 직접환급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첨단산업 초기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지만 영업이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세액공제 받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2022년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제정해 청정에너지 설비 투자에는 영업이익 없더라도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현재 기계장치 투자에 한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팀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증가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라는 주제를 말씀드린다"며 "세계에서 1~2위 수준인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많은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을 구축하는데 이는 기업 밸류업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사회투자를 기업이 대신하고 있는 공익법인과 관련해,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주식면세 한도도 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G7 국가 평균과 법인세가 많이 비슷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가기 마련이다. 투자·일자리 측면에서 법인세를 적어도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