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서울시 구로구에서 장단기렌터카와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해 렌터카 이용객들에게 받은 렌트료 전부를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후 지인으로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A법인.
A법인은 렌트료 가운데 보험가입을 위해 받은 금액(쟁점보험료 상당액)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이미 납부했던 부가세를 환급해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고, 억울함을 참지 못한 A법인은 올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차량이용자가 장기렌터카의 보험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인 보험계약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A법인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면서 "이 표준약관과 자동차 임대차계약 약관의 내용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는 자동차 임대인인 A법인이고, 피보험자는 차량이용자"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약관에는 A법인이 임차인에게 안내한 보험조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을 공지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보험조건 변경도 허용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장기렌터카의 경우에는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렌트한 후에 보험내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렌터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고객이 직접 선택한 보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임차인인 차량이용자라며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역시 차량이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A법인은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를 임차인에게 대여헤 준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고객(렌터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대여용역이고, 단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임대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A법인이 보험회사에 지급한 쟁점보험료는 차량구입비용 등에 포함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원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렌터카 이용객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렌트료에서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분리해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고객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렌트료 전체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라목의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인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은 보험료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법인은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지 있지 않아 렌터카 차량에 대한 보험용역 제공자는 A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라며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A법인이 고객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등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계약업무를 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는 역할인데, A법인은 렌터카 차량의 소유주로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라며 "또한 국세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법인 장기렌터카 임차인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차량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차량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를 렌터카 이용자(렌터카 임차인)로 보기 어렵다.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고, 이를 환급해달라는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국세청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4서2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