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실적 뻥튀기’ 차단

앞으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할 때 표준형 상품보다 더 많은 해지 위험액을 쌓아야 한다.

전체 보험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은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등을 공시해야 하고 비합리적인 사업비를 집행한 보험사는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K-ICS 비율을 산출할 때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게 해지 위험액을 추가한다.

K-ICS 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발생할 위험액(요구자본)에 대비해 보험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본(가용자본)을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다.

K-ICS 비율 산출시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달리 위험액이 과소산출됐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시각이다.

금융 당국은 예상치 못한 해지가 발생할 경우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해지 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대량계약 해지율은 최대 40% 낮춰 추정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 당국은 또 내년부터 신계약 판매 경쟁 과열로 인한 사업비 과다 집행 등을 막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한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정책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게 금융 당국의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올해 말 결산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현황을 세분화해 세부현황과 변동, 최적가정 등을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주석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화계가 아닌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회계는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