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값싼 중국산 의료기기 밀반입해 사용한 치과의사 13명 적발
◆…알리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치과용 드릴 제품.
알리에서 1년 반 동안 1184회에 걸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미허가 치과용품을 반입해 환자에게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이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해 환자에게 사용해 온 13명의 치과의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재작년 12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1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의 의료용 치과기기를 구매했다. 해당 기기들은 목록통관제도를 활용한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돼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와 환자에게 사용된 것이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최초 인천공항세관 특송현장에서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치과용 의료기기들을 주문하는 것을 보고, 조사에 나서 추적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자가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알리 해외직구 가격과 시중 판매가격 비교(서울세관 제공).
그러나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알리에서 저렴하게 구매해 환자치료에 사용하고, 해당 정보를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의 시세차익은 기기마다 2~10배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치료, 치아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부터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까지 다양했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이들에게 통고 처분을 내려, 개인별 밀수금액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조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법·부정 물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영리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록통관제도'는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확인 대상이 아닌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의 물품에 대해 최소한의 물품·거래정보만을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