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지금제도 '현행 유지'도 검토
일부 악덕 사업자들의 횡행으로 '탈세 웅덩이' 취급을 받고 있는 금시장의 거래관행 개선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현행 부가세 과세체계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금시장에만 우선 적용, 금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음성화된 금시장의 거래관행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대리납부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란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세 과세체계에 변형을 가한 제도.
일반적 거래의 경우 부가세는 판매자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매입자는 판매자에게 물품대가만을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가세는 직접 세무서에 납부한 뒤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매입자의 부가세 납부사실을 확인해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종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정부는 조세연구원 연구용역을 의뢰, 도입 타당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금시장만을 대상으로 연내 도입을 목표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도 도입시 매입·매출자 추적이 한층 수월해져 거래 및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유통에 따른 세원누수 현상 등 음성화된 금시장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매입자 부가세 납부제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많아 연구 단계에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면세금지금제도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면세금지금 제도(2007년12월31일 종료)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지금에 RFID(전자인식시스템)를 적용해 거래루트를 파악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그 동안 각종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 달 중으로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