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서 패소… 유통업계 흔들
대륜,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 강화…"법리 준비 마쳤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 나창수, 김원상, 신종수, 김다은, 정우영, 박종우, 박성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륜 제공]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사가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210억 원이 넘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한 한국피자헛은 최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국내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며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들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은 이러한 업계 상황을 반영해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재정비하고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팀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이자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을 지낸 원형일 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돼 있다.
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했던 김원상 변호사를 비롯해 나창수, 신종수, 박성윤, 김다은, 박종우, 정우영 변호사 등이 팀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한국피자헛 사건의 여파로 인해 유사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추가 투입해 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가한 바 있는 프랜차이즈팀 김원상 변호사는 "사전 합의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라며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모두 이러한 쟁점을 잘 파악해 맞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어떠한 사례가 접수돼도 대응할 수 있게 법리적인 준비를 끝마쳤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