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극화 해소 위해서는 정책기조 완전히 바꿔야”

부승찬 “인적 쇄신을 한다면 트럼프 취임 이전이 유력”

미 ‘트럼프 등판’에 “한·미 거래주의적 동맹관계로 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접어들며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 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 및 인적 쇄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밝힌 양극화 해소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일성부터 양극화 해소였다. 또 취임 이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민층과 중도층, 중산층을 잡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를 들고 나왔다고 보여진다"고 짐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음을,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부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 내부에서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해서 "인적 쇄신을 한다면 트럼프 취임(내년 1월 22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 한덕수 총리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인선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거래주의적 동맹관계'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신이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미 트럼프 정부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했던 상황에 대해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전개 비용부터 시작해 운용 비용 이런 것들 것 다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회상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제 100억 달러를 맥시멈으로 딱 쳐놨다"며 "(바이든 정부와) 가서명이 이뤄진 상태를 다시 뒤집어엎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및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함께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2026년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약 1조5192억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부 의원은 이를 짚은 것으로 보인다.

부 의원은 그러면서 "문 정부에서는 주한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추경을 통해 급여를 낸 적도 있다"며 "(한·미가) 상당히 거래주의적 동맹관계로 갈 게 뻔하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