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간부 간담회 개최
“불법사금융은 사회악,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해…강력히 대응해야”
“‘정책’서민금융 뿐만 아니라 금융권 ‘민간’서민금융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 시장현황 등과 관련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오늘 불법사금융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과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직접 주관이 되어 위와 같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