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북한 간첩행위만 처벌 가능
지난 21대 국회서도 여러 건 발의…임기 만료로 폐기
한동훈 "오래 걸렸다…이제 거의 다 왔다"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현행 간첩법은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적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도입에 필요한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