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배씨와 암묵적 의사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 모두 6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심리를 진행했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