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논란 1심 판결에 항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점을 고려할 때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총 6명에게 약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행위로,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수행원 배모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지적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였고, 배 씨의 법인카드 결제로 진행됐다"며 "김 씨가 이를 묵인하고 용인해 기부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현재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