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청구 인용…주거제한 등 조건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땐 사전 허가
사건 관계자와 만남 금지…연락 올 경우 사실·경위·내용 고지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 왼쪽)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 =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보석 지정조건으로 했다.
아울러 이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보석 심문에서 "현재 현실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신 전 위원장 측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날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가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혼맥지도' 책 3권 값 명목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은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 대가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