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1심 '징역1년 집유'에 항소…"김문기 몰랐다" 다시 공방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김문기 몰랐다" 故 김문기 전 처장과 공·사적 행위 부인 입증 주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대표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전날(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검찰도 곧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양측은 다시 한번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해외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유죄로 봤다.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고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으면서도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해 공·사적 관계를 모두 허위로 부인했다고 본다.

따라서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에 대해선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일 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한편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