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
법원 "치매, 뇌경색증 등 지병 있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를 횡단하는 90대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1차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B씨가 탄 전동휠체어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B씨는 대퇴골(넓적다리뼈)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9일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증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B씨가 숨졌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한 점 △사고 이후 수일이 지나 뇌경색·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한 점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인 2021년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 등 지병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때 교통사고와 B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앓던 질환 등 다른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A씨가 B씨를 다치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