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조사 등 정책목적에 동원되면 국민신뢰 훼손 우려"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 지적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을 조세 외의 정책적 목적에 동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최근 몇 년동안 참여정부가 실시한 대규모의 부동산 투기조사, 고액과외 근절을 위한 세무조사 등 경제정책 집행의 수단으로 활용된 세무조사 등이 '조세 외 목적'의 대표적인 경우로 꼽혔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는 15일 국세월보 1월호에 기고한 '세금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은 세무조사가 조세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 교수는 특히 "세무조사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러한 신뢰가 없을 경우 세무조사 정책수단을 탈세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를 '조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세무조사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현 교수는 설명했다.
현 교수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것, 과외수업 근절과 같은 교육정책 등과 같은 집행에도 (세무조사가)많이 활용됐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신뢰를 훼손케 해 세무조사를 근간으로 하는 자발적 납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