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해외투자 확대방안 발표
투자신탁 등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세법개정 및 규제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절차를 올해 1분기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개인 등 일반투자가들이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투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돼 있는 펀드형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내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지만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4% 세율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주식-해외주식' 간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 권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행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현행 100만불에서 300만불로 상향조정하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오는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권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개인 투자한도 폐지 등 해외 직접투자 자유화와 병행해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한도 제한으로 인해 실제 투자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인 한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 과세목적상 해외 직접 투자와 유사한 정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직접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만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리스크 경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설치 신고수리 기준을 완화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 부총리는 이번 방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동시흑자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