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및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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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신탁사 건전성 문제는 무궁화신탁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여타 신탁사로의 위기 전염이나 신탁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NCR('24.9말 기준 69%)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부과 결정했다.
이는 무궁화신탁으로 하여금 경영개선계획을 2025년 1월 24일까지 제출토록 하여 추가적인 부실화를 예방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토록 하려는 목적이다.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되어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분양진행 사업장(26개)은 필요시 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할 방침이다.
공사중 사업장(42개)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정적인 채권·단기자금시장, 예상된 이슈인 점 등 고려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시장안정조치를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타 신탁사 등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부동산신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