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 엇박자로 적절한 금리인하 시기 놓쳐"
"8월 금리를 선제적 인하하고 이번엔 동결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1.22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화정책의 시차가 통상 6개월에서 2년 정도이니, 적어도 6개월 앞은 내다보고 금리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번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25%에서 3.00%로 인하하고,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두 차례 이상 연속해 금리를 내린 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은 2025년 초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2.0%보다 낮은 1.9%로 급작스럽게 조정하고 이제서야 경기침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8월 금리동결의 요인으로 강조하던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 안정 정책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3개월 사이에 시각이 급변했다"며 "중앙은행이 섣부르게 경기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금리정책의 엇박자로 적절한 금리인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정책 결정 과정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정세는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되던 상황"이라며 "트럼프의 당선은 관세전쟁을 필두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붕괴를 예고하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시사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재무장관에 온건파인 스콧 베센트의 임명으로 트럼프 2기 미국경제의 연착륙 분위기가 미국 금리시장에 나타나면서 한국 기준금리 결정에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만약 보다 과학적·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며 "트럼프의 당선으로 환율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떠밀리다시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해 환율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8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이번에는 동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