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발의, 헌법질서 근간 훼손"

검사 탄핵, "명백한 보복탄핵"

상설특검, "삼권분립 위배, 위헌"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 "농민 망치는 법안"

윤 대통령 부부 기존 휴대전화 처리는?… 구체적 내용 설명 안 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발의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해전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탄핵 소추로 인해 업무가 중지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은 물론 통계조작 사건, 탈원전에 따른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배치 등의 문란을 조사해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임명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었다고 상기시키면서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반부패2부장 등 검사들의 탄핵과 관련해 "야당이 원하는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검사와 야당 의원 돈봉투 수사 검사도 포함됐다"며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에 위배되는위헌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 양곡관리법 등 농림부 4개 법률에 대해서도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도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농민을 망치는 농망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 파괴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평일 골프 기사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확인했다. 그날은 윤 대통령이 광주에서 첨단기술농업 관련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날이며, 이후 비엔날레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 휴대전화를 바꾼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휴대전화는 소통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혀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