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서 발의할 수 없어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 열어 탄핵안 표결 재추진
‘6인 체제’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도 올해 안 마무리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망하고 있다. 2024.12.7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7일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기'해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는 11일 탄핵안을 발의해 14일 표결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즉각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임시국회 시작되면 바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거치고 본회의 상정하게 되면, 정말 빨리하면 3~4일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추후 탄핵소추안 가결을 대비해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서둘러 올해 안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될 경우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가 '4 대 2'에서 '5 대 4'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