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 중인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나흘째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다시 영장 집행에 실패하는 경우 더 이상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기에 수적·전략적으로 집행 가능성을 최대화한 뒤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반드시 영장 집행에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신중히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 유효기간은 이전 영장의 7일보다 길게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수사 기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 기한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 약 3주가량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대부분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지체할 수도 없는 만큼 마냥 집행을 늦추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진입 등 집행 방법과 인력·장비 동원 계획을 확정한 뒤 투입 시기를 저울질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4개청 광역수사단·안보수사대에 수사관을 동원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령 대상자와 현재 특수단 인원을 합하면 1000명이 넘는 경찰인력을 관저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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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화 등을 통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많이 협조를 얻고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에는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목도 없다"며 영장 집행 저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또 '영장 집행에 국회의원 다수가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된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이론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