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재발의 내란특검법, 수용할 수 없다"

권성동 "민주당 특검법, 사실상 이재명 제왕적 특검"

"국민의힘, 민주당 졸속 특검과 달리 신중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들고 나왔다는 게,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보충적 수사 제도라 수사 범위 한정이 핵심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놨다"면서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이런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