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개편된 홈택스로 간편신고
무실적사업자는 ARS 전화로 신고 가능
이달 20일부터 안내문 발송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확정 신고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기한은 이달 31일. 면세사업자는 여기에 해당하진 않지만, 그들만의 의무가 나름 존재한다. 세금 대신 '사업장'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다.
16일 국세청은 2024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 국세청, 158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해당 기한까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을 포함한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0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이다. 인적용역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 도입 후 2024년 귀속분에는 지급명세서와 용역제공자료 금액을 합쳐 일정규모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이다.
안내는 모바일 발송이 원칙이지만,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된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란다"며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해도 되지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편리하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해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이 헷갈린다면,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 신고 경험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라면?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 등이 나와 있다. 신고에 필요한 신고도움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 제공)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수입금액 과소신고,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제공된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는 플랫폼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자료와 사업장 제공자가 제출해 전산 수록된 용역제공자료가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니 2024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월 1일~10일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해 변경된 내용만 수정하면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 국세청 "무신고·과소신고 여부 검증할 것"
주택임대사업자는 다른 업종과 달리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우선 간주임대료 부분인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2023년 귀속은 2.9%)되었다.
주택수의 경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아울러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인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 제공)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도 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