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항소심 아닌 尹 특검에 관심 모으려는 것”
“조기 대선에서 특검은 ‘선거운동’ 그 자체”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이미 구속됐고 주요 관련자들도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이라면서 "조만간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될 텐데, 여기에 또 특검을 꾸린다는 것은 민주당 자신들도 이해 못할 모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유는 분명하다"며 "여론의 관심이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 항소심이 아니라 특검에 쏠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수개월짜리 특검은 '선거운동'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을 위한 '대선용 특검'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방탄쇼를 멈추고 차분하게 국정 수습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직은 물론 대선 출마 자격을 잃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은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심 판결은 2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