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된다... 보험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19년 만에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를 도입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보험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와 보험계약대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2003년 도입된 이후 2005년 25% 룰로 강화된 바 있으며, 이번 완화로 약 19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현행 25%에서 생명보험 상품은 33%, 손해보험 상품은 50~75%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손보사의 경우 3개사 이하로 참여하면 75%, 4개사 이상이면 50%로 판매 비중을 조정한다.

다만 계열사 간 몰아주기 우려를 감안해 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은 25%, 손해보험은 33~50%로 제한하며, 판매 비중은 월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들이 더 다양한 보험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과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 등은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을 포함해 제휴 보험사 목록을 공개하고, 특정 보험사 상품을 권유할 때 추천 사유와 판매수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동종·유사 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는 보험계약대출에도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고금리 상품 계약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최소 10bp(0.1%포인트)에서 최대 40bp(0.4%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대금리는 △부리이율 6% 초과 고금리 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자동대출 실행 고객 등에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대금리가 시행되면 연간 최소 331억 원에서 최대 663억 원 규모의 이자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보험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험산업의 양대 축은 신뢰와 혁신"이라며, 향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와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도입은 소비자 편익 증대와 보험업계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효과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