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공정위 2023∼2024년 제재 현황 조사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집단 중에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2024년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에 총 5천5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4천350억원) 대비 26.5%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총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
고발 조치는 법인 26건, 오너·임직원 7건, 사업자단체 1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했다. 사업자단체(1건)는 동일했다.
◆…공정위 제재 현황 [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쿠팡(1천400억4천900만원)과 씨피엘비(1억2천900만원) 등 2개 계열사에서 총 1천401억7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자사 브랜드(PB) 상품인 곰곰·탐사·코멧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쿠팡 앱에서 고객이 상품명 검색 시 자사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구매 후기 작성에 자사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카카오모빌리티(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어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724억원), 카카오(9천800만원), 에스엠브랜드마케팅(250만원) 등 3곳이 총 725억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쿠팡의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CJ는 총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 규모가 3번째로 많았다. 대상 기업은 CJ프레시웨이(167억원), 프레시원(78억원) 등 2곳이다.
◆…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어 현대백화점(197억6천300만원), 글로벌세아(148억4천600만원), 삼표(120억6천200만원), 넥슨(116억4천200만원), 효성(112억3천700만원), KT(86억600만원), LS(72억7천8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대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지만,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집단으로는 KH그룹(510억400만원), 한샘(264억8천900만원), 에넥스(173억9천600만원) 등이 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지난해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은 총 11곳으로 집계됐다.
쿠팡(2건)이 가장 많았고, 카카오모빌리티(1건), KH강원개발(1건·340억300만원) 순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컸다.
이밖에 한샘(2건·220억7천700만원), 현대리바트(1건·191억2천200만원), 에넥스(1건·173억9천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2024년 대기업집단 과징금 규모 상위 10곳 [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 중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가장 큰 적발 건은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건 제재'였고,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 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건이 931억2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