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성과 공유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작년 7월 말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취임 이후의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국세청은 관서장회의에서 종종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돌아보곤 했지만, 이날처럼 청장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설명한 경우는 드물었다. 외부에는 국세청의 성과를 상세히 알려 '인정받는 국세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2일 강 국세청장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9월 관서장회의 비공개 세션에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청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잘 해낼 것인지 여러분과 생각을 나눈 바 있다"면서 "오늘은 그때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 사례로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성과를 꺼냈다.
강 국세청장은 "그동안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조사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해 놓치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면서 "이에 지난해 하반기, 관계부처를 쫓아다니며 적극 설명한 끝에 관련 예산을 약 두 배 이상 따올 수 있었고, 올해부터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상당 폭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꼽았다.
강 국세청장은 "매년 약 2000만명의 국민들이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청은 과다공제의 상당부분을 사전이나 사후에 걸러내지 못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에 관련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고 당장 이번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원천 차단되어, 납세자의 추후 가산세 부담을 덜면서도 우리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보험업종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그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해약환급 준비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 결과, 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이 '23년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납부세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 작년에 발생했었다"면서 "이에 여러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 준비금의 설정 비율을 크게 낮추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고, 이를 통해 관련 업종이 합당한 세부담을 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직원 할인판매'와 관련한 세법개정을 이뤄 낸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일부 대기업에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차량 등 구입시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며 "제가 서울청장 재직 시절 꽤나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당시 세법으로는 결국 과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신, 해당 기업이 스스로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했고, 관련부처에도 요청해 이런 문제점이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결국 지난 연말 관련 세법 개정에 이어, 이번 달에 시행령도 마련되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8000만원짜리 고급 자동차를 직원 할인 25%를 받아 6000만원에 산 경우, 과거에는 아무런 세부담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는 우리청이, 꼭 세무조사를 통한 적출이 아니어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외에도, 고객의 지방세를 대납하며 받은 카드사 캐시백을 탈루하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를 시정했고, 특히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서도 탈세를 일삼아 온 경우들에 대해 최종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해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국세청장은 "올해도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국민들께 반드시 인정받고 싶다.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또 뛰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