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또한 국세청은 상증세 감정평가를 확대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평가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간편환급.. AI상담 확대
먼저 국세청은 올해 내 민간플랫폼보다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공을 들이고 있는 AI상담도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AI 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이 주요 세목으로 확대되고,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도 AI상담이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종합소득세 AI상담이 도입됐으며, 올해 1월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2월 사업자등록, 3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까지 AI상담이 도입될 예정이다.
홈택스는 더욱 지능화되고, 모바일서비스도 개선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특성에 맞춘 개인화된 화면 및 메뉴를 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홈택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 제출까지 세무서 방문이나 PC 접속 없이 처리가 가능하게끔 개발된다.
■ 상증세 감정평가 대상 확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합리화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정평가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정당한 몫의 세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평가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예산 51억원 증액한 총 96억원 확보하고 감정평가 선정 기준금액 하향, 지방청 자체 선정 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신고하는 작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해, 실수‧고의로 인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R&D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 강화,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먼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 사전공개‧검증 기간 확대(15→30일) 및 민간 중심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대상을 심사하는 등 선정방식이 개선된다. 또한 기존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세무조사 면제 등 형평성 논란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은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