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직원 전용 출입구가 폐쇄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 심사에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일반 판사들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혐의 중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인 18~19일 사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6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56명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질서를 크게 훼손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7층 판사실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