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불법사금융 근절, 민생 중 민생 현안"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주요 추진 방향 ▲불법사금융 근절 ▲취약계층 신용공급 활성화 제시

‘대부업법’ 개정안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규정 신속 정비, 관계기관 적극 협조 요청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 마련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은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라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달되는 민생의 현장이다. 관계기관에서는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올 한해 임해 주기를 다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와 법률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뒤에는 국조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 은행연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추진 방향으로 ▲불법사금융 근절 ▲취약계층 신용공급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대부업법이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요건 등에 대한 시행령 안을 신속히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 검‧경‧금감원은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속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의 주된 사금융 접촉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 제도들이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 대부업법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 검·경, 법률구조공단 간 사례분석, 정보공유 등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관속도를 높이고 접수창구와 상담직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의 불사금 피해상담 번호를 전국민이 모두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상향(10배→12배)하고 은행 등 금융업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확대된 11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정책서민금융의 지원‧전달체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2월중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은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달되는 민생의 현장"이라며 "저를 포함해 여기 모이신 관계기관에서는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올 한해 임해 주시기를 다짐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