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텅텅’...HUG, 보증사고 위험도 반영해 전세보증료 최대 37%↑

보증금 규모·전세가율에 따라 0.097%~0.211%로 개편

무주택 요건 추가, 사회배려대상자 할인율 40%로 조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한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보증료율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HUG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및 할인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 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HUG 전세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해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전세가율 구간이 △70%이하 △70%초과~80%이하 △80%초과로 나뉜다. 전세가율이 70% 이하 시 보증료율은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한 반면 70%를 넘는 경우엔 기존보다 최대 37% 인상한다.

보증금 구간은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등 4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연 0.115%~0.154%인 보증료율이 보증금 규모와 전세가율에 따라 0.097%~0.211%로 조정된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9000만원이면서 부채비율 70% 이하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연 보증료율 0.097%를 적용해 8만7300원을 낸다. 보증금이 5억1000만원이면서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다가구주택에 살게 되면 0.211%를 적용해 107만61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증료 할인 대상도 확대한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고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다만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임차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료 분납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같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