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가율 대비 물가상승률 마이너스 격차 10년새 가장 커져
연 9억 6000만원 버는 최상위구간 결정세액 5.2% 감소
3300만원 버는 중위 구간 세부담은 증가
임광현 "실질소득 하락 , 내수위축 등 민생 위협 극복위한 경제정책 집중해야"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지난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 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낮은 증가세다.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2.8%는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마이너스 격차(-0.8%p)는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전체 근로소득자 2085만명의 총 근로소득은 903조 383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 또한 2021년과 2022년의 총 근로소득 증가율 7.6%, 7.8%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총 근로소득 평균 증가율 6.1%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한편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부담은 감소했으나 중위소득자보다 최상위 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하위 2개 세율 구간 중 6%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구간은 1200만원~4600만원 이하에서 1400 만원~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시켰다.
이러한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대비 6만원(1.4%) 감소했다.
그런데 분위별로 보면 최상위 소득자와 중위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세가 역진적인 격차를 나타낸다.
최상위 0.1% 구간 2만 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 6004만원 수준인데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 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5.2%) 감소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구간 인원 20만 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이며,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 2054원으로 전년 대비 0.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은 "2085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낮아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하락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실질소득 저하는 소비와 생산 감소 등 내수를 위축시키는 민생경제에 큰 위협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정확한 실태분석과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고 밝혔다.
◆..(임광현 의워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