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위해 주택·부동산 투기 내놓지 않겠다"
"2단계 균형발전 계획 연내 입법화 계획"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 값 올려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참여정부 오고 난 뒤 토지보상금은 약 61조가 풀렸지만 그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 풀린 것이고 균형발전과 관련해 풀린 돈은 행정도시 3조원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 돈의 행방을 지금 쭉 추적을 해봤는데 거의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약간 2, 3%올라온 수준 이외에 관계가 없다고 본다.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못박아 말하지 못하지만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건설경기를 다 죽였다고 하고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설경기 살리려고 부동산 부양책 썼다가 우리 서민들은 주택가격 폭등으로 손해를 본 게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건설경기 때문에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투기를 내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꽤 풍성하게 벌려놓았으니까 다음 정부에서 지방에서 건설공사가 풍성하게 이뤄지면 이게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써주거나 아니면 '다음 정부에 가면 지방에 공사 꽉 나온다'고 써주면 고맙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결정해놓은 토목건설사업 규모가 2030년까지 116.4조원이며, 올해부터 2010년까지 토목사업규모는 53.7조원, 고용은 123만명, 생산유발효과는 14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정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다듬고 있는데 곧 제출할 생각"이라며 "최대한 연내에 입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