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일 오후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를 공개했다.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 별첨자료에는 알려진 대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이공현·민형기 헌법재판관, 양승태·김황식·박일환·이홍훈 대법관 등 현직 고위법관 10여명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전 대법원장 윤관, 최종영, 김용철 등 전직 고위법관 100여명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하반기 조사보고서 전체 483 쪽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항소·상고심 판결 1천412건을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의 별첨자료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결내용' 297쪽∼442쪽 모두 146쪽 분량이다.
표로 작성된 별첨자료에는 전체 1천412건이 사건별로 발생일자, 사건번호, 적용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요지, 재판관 실명 순으로 정리돼 있다.
하지만 해당 판사의 경력이나 몇 건을 재판했는지, 동명이인(同名異人)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없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국회와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송기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실명공개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이고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며 실명공개를 강행했다.
이밖에 하반기 조사보고서에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와 별첨자료 이외에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문 및 위원회 현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