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겨눈 美 상호관세, 플랫폼법·무역흑자 문제삼을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태미 오버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쿠팡 같은 미국 기업 다수를 규제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틱톡이나 테무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초점을 맞출 때 플랫폼 규제가 나쁜 방식으로 주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전에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왔다.

 

작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물량을 늘리는 등 이런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약가 정책도 미국에서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 부분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다뤄졌다.

 

한국의 전·현직 통상 당국자들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 1일은 USTR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재계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인 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NTE 보고서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면 매년 예년 수준으로 기재된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블루베리와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문제 등도 자주 등장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모든 현안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만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근거는 많지 않다.

 

USTR은 NTE 보고서에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으며,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고 평가했다.

 

특정 해산물은 2026년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며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가운데 일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유지하고 있다고 USTR은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라면서도 "상호관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역적자인 만큼 관세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비관세 장벽, 환율 같은 것 때문에 트집잡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이 주된 표적은 아니겠지만 해외에서 보면 아직 한국은 특유의 규제가 많아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상호관세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