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글로벌웨이퍼스 "기존 보조금 책정 재검토" 통보 받아
백악관, 美서 보조금 받은 뒤 中에 투자하는 기업 불만 표출
보조금 일부 반환이나 대중 제재 동참 등 추가 조건 가능성↑
◆…반도체 공장. 사진=로이터통신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대만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웨이퍼스를 인용해 기존의 보조금 책정 관련 요구 사항을 재검토해 일부는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 재협상 대상과 이에 따른 지급액 변동 폭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는 또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뒤 중국 등 다른 국가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투자한 사례로 인텔,TSMC와 함께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거론됐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의 대출 및 대출 보증, 25%의 세금 공제를 골자로 한 지원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수십억 보조금 지급보다 관세로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우리는 그 회사들에 몇십억 달러를 주는 바이든의 웃기는 방식을 쓰지 않을 것이다. 공장은 자기들 돈으로 짓게 될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난감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약 53조원 이상을 투입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약 5조2000억원을 들여 미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는다.
업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보조금 일부 반환이나 대중 제재 동참 등 보조금 지급에 추가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KBS에 "일정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 보조금을 일부 정부에 반환한다든지 그 요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라는 조건이 걸리면 골치 아플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