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올해 첫 세무사 징계위원회에서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저지른 37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 징계 '철퇴'가 가해졌다.
1일 정부와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초 징계대상으로 올라왔던 39명 세무대리인 중 37명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2명은 각각 보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위원회의 징계대상으로 올라온 39명의 세무대리인 중에는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제1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당시 조사를 받았던 세무대리인들이 대거 포함, 징계수위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25명이었다.
징계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징계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억울한 징계가 없도록 징계위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징계수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징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던 '징계양정규정' 완화 문제는 별다른 논의 없이 다음 징계위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