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열람방식, 개별정보제공방식 제공.. 고익추징 예방 목적
UNI-PASS 접속(로그인) 후 첫화면 납세신고도움정보조회
◆ 납세신고도움정보 열람방법 및 정보제공항목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진단해 오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진단방법은 공개된 정보를 기업 스스로 열람하는 '자율열람방식'과, 세관이 개별기업의 오류 가능성을 추가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별정보제공방식'으로 구분된다.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오류를 사전에 수정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세액 추징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관세청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품목분류(HS 코드) 및 관세평가 관련 정보를 기업뿐만 아니라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도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수입 물품(수입 1~2년 차)의 품목분류 오류를 조기에 점검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로 발생 빈도가 높으며, 특히 신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추징되어 기업 부담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23년 한 기업이 '주파수변환기(관세율 8%)'를 '데이터통신장비(관세율 0%)'로 잘못 신고했으나,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해 1억 원을 수정 신고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7억 5천만 원에 달할 세액 추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하면 기업이 사전에 신고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해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신고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에서 기업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