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대선 이후인 내년까지 경기 하강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정치적 경기순환 차단을 통한 경제해법'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작된 1987년 이후 2002년까지 4차례 대통령선거 전후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살펴 본 결과 4차례 모두 선거 이후 2∼19개월 동안 경기하강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4번의 대선 모두 선거 직후의 4개 분기 경제성장률 평균치가 선거 직전의 4개 분기 성장률 평균치보다 낮아 대선 이후 경제성장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아울러 1998년 15대 대선과 2002년 16대 대선에서 선거가 있는 분기의 소비심리(한국은행의 향후 경기전망 CSI기준)는 직전 분기 소비심리보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선이 있었던 해의 평균소비성향이 대선 전 해보다 하락해, 소비가 부진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실사지수(BSI) 연평균 지수를 살펴보면 2002년을 제외하고는 대선이 있던 해의 BSI가 직전 해보다 낮았다며 기업들은 대선이 있는 해에 리스크(위험)가 큰 생산능력 관련 투자보다는 설비유지보수와 같은 투자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아울러 대선이 있는 해에는 정부 지출 증가율이 전해보다 높았고,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건설수주가 급증했으며, 통화증가율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런 특징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경제는 이번 대선 이후인 2008년까지 경기 하강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고 특히 올해 가계소비심리와 기업투자심리 악화로 내수부문의 침체가 예상된다"며 "대선에 따르는 통화증가율 상승 압력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올해 예상되는 정치적 경기순환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 ▲공기업 민영화, 워크아웃 졸업기업 매각, 연기금 개혁 법안, 자본시장통합법 등 기존 정책들의 적극적인 추진 ▲경기 안정화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정치권의 인기영합적 공약 남발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