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외부 강사료는 기타소득"‥국세청 결정 뒤집어
대학 강사가 외부에서 강의해서 벌어들인 강사료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대학 강사인 A씨는 지난 2003년에 기업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총 4290만원의 강사료를 받았으며, 이들 기업들은 A씨의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03 과세연도 중 A씨가 받은 강사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지난 2005년 543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들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했으며, 특히 2003년에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984만원의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강사료를 받은 것은 A씨가 사업목적없이 일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것.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줄곧 기업들로부터 받은 강사료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왔는데, 유독 2003년에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2003년에 받은 외부 강사료가 근로소득보다 많고 다른 과세연도의 강사료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상 취급을 달리한 것은 과세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A씨는 시간강사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외부 강사료보다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강사료는 강사의 강의수준 및 강의내용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