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2007년 업무계획 발표
토지보상금 관리를 위해 보상금 수령자는 물론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정기조사가 이뤄진다.
토지보상금의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인이 채권보상을 신청할 경우 대토(代土)보상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이 7월 착공되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9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5일 서민의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2007년 건설교통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 핵심과제로 ▲선진 주거복지 구현과 집값 안정 ▲균형 국토 실현 ▲동북아 물류를 선도하는 교통.물류강국 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기반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건설산업 선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등 7개를 정했다.
건교부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상금 수령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령자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해왔으나 그 가족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편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시장 특별감시구역'으로 지정돼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이상징후가 발견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부재지주에 한해 1억원초과 부분에 대해서 채권보상이 의무화돼 있지만 현지인중에서도 채권보상을 희망할 경우 대토보상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대토보상은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현금이 아닌 '개발 이후의 땅'으로 해 주는 제도로 현재 법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수요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거래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용섭 장관은 "올 해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올해 수도권 3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50만가구를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청약가점제도 개선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노후한 도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수도권에 10여개 이상의 촉진지구를 추가지정하고 상반기중에 지방에도 시범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을 7월중 착공해 2014년까지 청사건축 및 정부기관의 단계적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에 있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는 9월 대구, 울산을 시작으로, 지역의 신거점이 될 기업도시는 태안을 시작으로 각각 9월에 착공한다.
건교부는 올 해를 해외건설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시장개척자금 대폭 확충 등을 통해 올해 180억달러의 해외수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2015년 오송-광주, 2017년 광주-목표간 개통을 목표로 하는 호남고속철도는 올해 기본 설계를 본격 추진하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는 2010년 완공을 위해 대구-부산의 노반공사를 올해 추진한다.
고속도로는 김천-현풍 등 4개 구간이 개통되고 인천공항 철도건설사업은 1단계로 오는 3월 김포공항-인천공항 구간이 뚫리며 아세안 주요국가 및 대륙별 거점 국가와 항공자유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