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못난 선비가 붓 탓 하는 것 이상의 억지"
김종인 민주당 부대표는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여전히 부동산 보유세제의 강화를 매우 정석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쯤으로 알고 계신 듯 하다"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대통령께 심어주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실제로는 별 효과도 없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만 잔뜩 올려놓는 어이없는 실책을 범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일국의 조세제도는 신중하고 주도면밀해야 한다"면서 "조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 재정의 확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지지는커녕 용서조차 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또 "가까운 예로 1977년에 부가세 도입을 강행했던 박정희 정권이 수 년 후 몰락의 길로 갔고 지금의 노무현 정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도 다 그런 연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개헌문제에 대해 그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못난 선비가 붓 탓을 하는 것 이상의 억지"라며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국정운영의 실패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짧으니까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이야기"라며 "이러한 주장은 사람의 문제를 자꾸 제도의 문제로 혼동하거나 왜곡한 데서 생긴 것일 뿐이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는 임기가 짧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집단 탈당과 관련 김 부대표는 "100년 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여당이 3년 만에 붕괴되고 있다. 또 집권여당이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못해 '범여권 후보' 이 대세를 이룰 정도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정경은 전 세계에서 정상적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