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승인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유통 공룡'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로 홈쇼핑 채널 인수에 실패한 태광산업이 방송위원회가 내린 롯데의 홈쇼핑 인수를 취소하고 최대주주 지위 승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소송을 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소장에서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해 결국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방송위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심사기준에 위반해 방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태광측은 "방송위는 롯데쇼핑이 취득 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광은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한 2대 주주로, 우리홈쇼핑 인수를 추진하다 롯데가 지난해 8월 지분 53.03%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인수에 실패했다.
태광측은 "롯데쇼핑은 2001년 우리홈쇼핑 사업자 승인을 신청했다가 대기업의 시장 집중과 교란 등을 이유로 승인이 거부됐고, 2004년 재승인 때도 같은 이유로 최대주주 경방이 지분처분 금지를 서약하고 재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경방 등의 지분을 매입해 탈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태광은 "최다액 출자자가 되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해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승인과 같다. 따라서 이 처분도 방송채널 사업자 승인과 마찬가지로 심사기준 공고, 사업계획 검토, 공개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데 방송위는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태광은 "피고는 우리홈쇼핑 승인 심사기준인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활동 보장, 대기업의 시장왜곡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않아 실체적 요건도 어겼다.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이라는 심사기준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태광은 이와함께 롯데를 상대로 법원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탈법적 방법으로 인수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며 소송이 제기돼 난감하다"며 "롯데는 태광산업을 2대 주주로서 적격 대우할 것이며 '윈-윈'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롯데는 "우리홈쇼핑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시기에 이를 저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태광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