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의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경착륙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남 3구의 경우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0.7% 하락해 7개월만에 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임 차관보는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담보대출을 규제해왔고 금융 쏠림현상들을 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아직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고 토지보상 자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등 수요에 대한 불안도 있는 만큼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 안정기조를 확실히 정착시켜 나갈 것"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 "입법에 차질이 생긴다면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다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 비축용 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펀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이나 외국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다"며 "적절한 수익률 및 원리금만 보장되면 연기금, 보험 등의 수요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의 재원과 관련 "병역제 개편으로 인한 유급지원병 재정소요가 2020년까지 2조5000억원이 예상되지만 이 중 1조7000억원은 비전2030에 반영돼 있어 올해 추가재원은 8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복무 폐지에 따른 재원이 5년간 1조9000억원인데 사회복무 도입에 따른 사회서비스 절감액을 2조8000억원으로 예상하면 전체적으로는 순편입이 예상된다"면서 "이밖의 추가재원은 기존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전체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