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역외펀드 비과세 여부에 대해 '不可' 결정을 내렸다.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9일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와 관련자료 수집가능성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비과세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에게 비과세여부에 필요한 펀드 거래내역 및 자산평가내역, 펀드의 편출입현황, 과표기준가격, BSPL(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매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 봤지만 대부분 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펀드 분배금에 이자, 배당, 양도차익이 잘 나눠져 있지만 외국에서는 분배금 전체를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따로 나눠주기 어렵다"면서 "외국계펀드가 양도차익 분배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비과세해주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국장은 "국내펀드는 지난해 33% 수준의 평균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역외펀드는 자산운용기술이 좋아 지난해만 45%가량의 평균 수익률을 올렸다"면서 "14%를 원천징수해도 세후수익은 38%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펀드의 해외주식투자액은 15조8000억원이며, 역외펀드는 12조9000억원 수준으로 국내펀드가 다소 많았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달 국내펀드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