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분석에 걸려든 기업 '세탈루' 백태
세무조사 받은 후 소득 줄여서 신고하는 법인 '주목'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3월)를 앞두고 전산분석결과 법인세 탈루혐의가 큰 법인 등 총 3만9000개 기업에게 국세청이 밝혀낸 '혐의사실'을 통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호황·취약업종에 속한 특별관리대상 1만개 법인에게는 국세청이 분석한 구체적 지적내용을 보내는 한편 5만개 자영업법인에게는 업종 특성상 탈루가 자주 일어나는 사례를 사전에 통보, 불성실신고를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특히 올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전산분석항목이 지난해 21개에서 28개로 늘었다.
국세청 전산분석을 통해 걸러진 기업 법인세 탈루혐의 유형에 따르면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실제로 근무도 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유형들이 있었다.
□ 기업주 아들이란 이유로...'투잡족(two job)'이 된 A씨 =부동산 임대법인인 00주식회사는 지난 2005년 최대주주의 아들 A씨에게 연간 8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다른 기업에서 연간 7300만원을 급여를 지급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뜻과는 달리(?) '투잡족'이 된 셈이다. 그것도 연간 1억50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투잡족인 된 것이다.
□ 법인카드 들고 화장품 사고-피부미용에 치과치료까지, 4400만원 '펑펑' =국세청이 00주식회사의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누군가가 법인카드를 들고 의류, 구두, 화장품 등 구입으로 2300만원(총 16건) 가정용품 등 구입으로 1100만원(총 8건)을 긁어버린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부미용실, 미용실, 치과, 심지어 성형외과까지 드나들며(1000만원 총 12건) 총 4400만원을 펑펑 쓰고 다녔다.
회사 경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 지출이었던 셈이다.
□ "당분간은 괜찮겠지?"-세무조사후 신고소득률 낮아진 법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세무조사(정기조사)를 받았던 00건설회사는 세무조사 이후 신고소득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조사사업연도 결정소득률은 14.3%(외형 18억8000만원, 경정소득 2억6900만원)였으나 2003년 4.2%, 2004년 5.5%, 2005년 5.9%로 세무조사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국세청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조사대상 선정'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해당 회사에 통보했다.
□ 자료상과 '버젓이' 거래하고 '이중공제' 받고 =00섬유는 지난 2006년 중 자료상으로 고발·통고처분된 회사. 그러나 00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00섬유측과 총 10건 4억2100만원 어치의 거래를 텄다.
이밖에도 00건설은 국세청이 지난 2005사업연도 조세감면 등 적용사항을 분석한 결과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현행 법상 중기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억3700만원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00건설측에 이번 신고시에는 중복적용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띄웠다.
[국세청이 밝힌 28개 전산분석.안내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