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세무조사시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1997년 6월부터 제정해 시행해 온 '납세자권리헌장'이 지난 연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권리규정을 반영해 시행 10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국세공무원들이 따라야 할 의무와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제정된 헌장.
국세청은 11일 "지난해 말 바뀐 국세기본법의 납세자들의 ▲사전권리구제 ▲세무조사시 조사기간을 연장 받지 않을 권리 ▲조사연기 신청시 통지받을 권리를 반영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에는 현행 헌장에서 조사연기를 할 때는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뿐이었지만,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가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 당하지 않을 권리가 명문으로 신설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땐 사전에 권리가 구제될 수 있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과 납세자의 과세쟁점자문신청권)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행정 예고사항과 관련해선 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의 성명(단체명)과 전화번호 및 주소를 밝혀, 오는 25일까지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전화 : 397-1536, 팩스 : 02-725-0357)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